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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예술단체·미술관 지방순회 대폭 확대…반값여행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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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통한 K컬처 지원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 접근성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편다. 문화를 통해, 침체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역 순회공연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시범 시행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관광과 문화 융합 정책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립창극단 '리어' 공연 사진 [사진=국립극장]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민간 공연단체의 지방 순회가 대폭 확대된다. 지역 순회공연 지원 건수는 2025년 511건에서 2026년 710건으로 40% 증가한다.

이와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역 순회 전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1개관이 연 1회 이상 지방을 방문했으나, 앞으로는 70개관이 관당 2회 이상 지방을 찾게 된다.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기 전시와 공연을 지역 주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값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1인 기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반값 여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6년 예산 65억 원을 편성해 약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평가한 후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이 성공 모델로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등 방문 자제령을 내리면서 한국이 대체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연박 숙박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지를 소개하는 '100×100 프로젝트'도새로 생긴다. '100×100 프로젝트'는 100가지 주제 아래 노포 100, 도파민 뿜뿜 100, 인증샷 맛집 100 등 국내외 여행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테마 구성과 테마별 100개 핫스팟으로 구성한다.

미래 문화예술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새롭게 도입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은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1인당 연 9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지원금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되며, 재료비, 작업실 임차료, 전시·공연비 등 창작 활동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 지원과 달리 생활비와 창작비를 통합 지원해 청년 예술인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3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확대된다. 지원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20세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비수도권 기준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국한됐던 이용 분야도 2026년 8월부터 도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통해선 700명의 청년이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1인당 연간 지원금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며, 수혜 대상도 264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6만 명 늘어난다.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노인(60~64세)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각각 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월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웹툰 제작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획·제작 인건비 등을 세액공제할 수 있게 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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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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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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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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