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퇴직연금 기금화는 주가와 관계를 지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가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도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연금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에 의한 수익률이 통상적으로 7~8%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로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으로 봐도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이 너무 복잡해 이것을 통합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학계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금화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아직은 조금 섣부르긴 하다. 근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지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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