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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與 검찰개혁법안, 이재명 친위 수사대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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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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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안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소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무엇이 맞고 다른지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장동혁 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 재심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때까지 최고위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함.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을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공천 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포기' 등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드는 것이라 비판하며, 권력의 수사 차단 의도가 담겼다고 비난.

검찰 해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

◆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이 3대 특검이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지적.

'야당탄압용 특검'이 아니라 '쌍특검'(공천 뇌물 특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치보복 특검을 추진한다고 비판.

민주당이 경제·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하며, 민생협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

◆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을 "특검 중독자"라고 지칭하며, 또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

특검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정의로운 수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라며, 현 상황은 남용이라고 지적.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에는 침묵하면서 2차 종합특검만 추진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

◆ 김민수 최고위원

사회 각계에서 직업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검사·판사·국민 모두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고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해, 205억 원의 특검 비용을 언급하며 "특검의 부끄러움"을 지적.

민주당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로 끝나는 점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진영논리에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

법치 수호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속개 및 공천 뇌물·통일교 사건 특검 실시를 촉구.

◆ 양향자 최고위원

신임 지도부(조광한, 김대식, 김장겸, 정점식)를 환영하며, 이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조.

세 인사는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책임으로 정치를 해온 인물들이라 평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정책가라며, 그의 역할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 기대.

◆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과 구형을 언급하며, 보수 정치의 위기와 재건 필요성을 강조.

보수 정치의 뿌리는 여전히 깊으므로, 당은 혁신과 새 출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당명과 정강정책 개편을 계기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함을 강조.

◆ 조광한 최고위원

현재의 정치 현실을 "어처구니없고 비생산적"이라 평가하며,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

일부의 과도한 정치적 몰입이 당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

당내 이기적 정치 행태를 정리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

◆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을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당', '민생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 밝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난 심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약속.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 중심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힘.

정책은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공약이어야 한다며, 실질적 민생 개선을 중점에 두겠다고 강조.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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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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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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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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