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333개 중 75개 사업화…지역 맞춤 성장모델 확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완화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산업 현장과 민생 전반에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출범 이후 2년간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과제 가운데 75개 과제를 사업화했으며,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가 지역경제와 도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지역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업생산 중심 구조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기업 입주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 이양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도 크게 개선됐다.
또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5개 거점 지역에 배치하면서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축산 안전성을 높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특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을 통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1년 새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이 선정한 '2025년 UN 최우수관광마을'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를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해 25개 금융 관련 기업이 입주했으며,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벤처 창업 지원이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개소도 예정돼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어업인, 도민 안전을 중심으로 특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한 이양으로 우선구매 기관이 31개에서 68개로 확대됐고,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은 855억 원 증가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생산비용 절감과 신규 어업 모델을 마련했다.
감염병 대응 특례를 통해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했으며,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행정 절차 단축과 산업·정주 여건 개선이 두드러진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으로 행정 기간이 단축됐고,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와 용도 전환을 통해 주거환경과 관광 인프라 개선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취업 연계를 통해 구인·구직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완주 수소경제 특례, 익산 동물용의약품 산업 등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농생명·첨단산업 분야의 성장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시군 간 연계 특례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특례를 추가 발굴해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특별자치도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