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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압수수색한 경찰…'김병기 의혹' 강제수사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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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도 피의자' 인정했지만 압수수색은 제외
증거인멸 정황 속 강제수사 지연…박정보 청장 '신속 수사' 약속
법조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조치…두 사건 모두 시기 늦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공천헌금 1억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강제수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된 또 다른 수천만원대 공천헌금 의혹 등 12개 의혹(사건 23건)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김 의원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들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주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김모·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사이 김 의원이 주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을 10년간 보좌한 수행비서가 휴대전화를 교체했거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 등을 바꿨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2022년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식당 폐쇄회로(CC)TV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보좌 직원에게 내린 녹취록도 드러났다.

한 특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조치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초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강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늦었고, 김 의원 관련 의혹은 그보다 더 늦은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처럼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녹음·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만큼, 오히려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등등 경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원칙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과 가족 비위 등도 수사하고 있다.

◆ 경찰, 강선우·김경 압수수색… '강 의원 1억 수수' 강제수사는 '속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강선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하루 전인 11일 강 의원 주거지 및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 주거지 및 의회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이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3명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공된 금품이 공천의 대가인지, 관련 청탁이 직무와 관련됐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은 강 의원이 2022년 4월경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남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현금을 남씨에게 보관하게 하는 형태로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해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강 의원은 이를 인지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해외 체류 중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재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이름도 녹취를 통해 등장했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과 금품 전달 사실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역시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김 의원은 피의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 의원은 제외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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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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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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