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주주보호·혁신·선순환 4대 원칙 강조
"4대 핵심 원칙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신뢰·주주보호·혁신·선순환의 4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지난해가 코스피 4000 시대라는 전인미답의 성과를 거두며 우리 자본시장의 재평가가 시작된 해였다면, 올해는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선순환'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1·2호 사건을 적발하고, 계좌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도입, 과징금 최초부과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합동대응단의 집행 역량을 보다 확충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착근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시장이 온전히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어나는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시장에 나타났다"며 "올해에도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 강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지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마련과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일반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래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며 "국민 성장펀드가 1차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지방 우대 지원과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점검해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도입을 추진해 BDC는 법 개정이 완료됐고 STO는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며 "올해에는 BDC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면서, STO의 경우 민·관·학 협의체를 가동해 법 시행일(개정 후 1년)까지 제반 여건을 충분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절차를 선진화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는 등 국내외 자금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