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360.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액은 179.5억달러를 기록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고액이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실제 투자액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신고액과 도착액 사이의 괴리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진단보다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신뢰가 회복됐다"면서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 신고액 대비 도착액 '반토막'…실제 투자비율 내리막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정부 발표만 보면 새정부 출범 이후 화려한 '장미빛' 성과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해 실제 외국인들이 투자한 도착액은 179.5억달러에 그쳤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49.8%로 반토막 수준이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지난 2021년 60.5% 수준에서 2024년에는 42.7%로 떨어졌고, 지난해도 50%를 넘지 못했다(그래프 참고).

도착액이 전년 대비 16.3% 늘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파행과 연말 '계엄사태'까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진한 성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도착액 기준 역대 최고치인 2023년(194.9억달러)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마지막해인 2022년(182.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 FDI 정책, 신고액→도착액 중심 전환해야

이에 정부가 신고액 중심의 FDI 정책을 벗어나서 실제 도착액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액이 '선행지표'로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은 '신고액'이 아닌 실제 투자액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투자 신고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념도 모호한 '도착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상 '분식회계' 수준의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부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신고액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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