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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소장 분석] Q&A로 풀어본 한중 정상회담 몇가지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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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2026년 새해 첫 한중 정상회담은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병서 소장은 강조했다. 전 소장은 경제 협력 등의 면에서 적지않은 실리를 챙겼지만 전략적인 과제가 일부 부담으로 남은 측면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소소한 뒷 얘기들을 전 소장을 분석을 통해 들어본다.      

-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성명 미발표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공동성명은 일반적으로 양국의 핵심 입장을 공식화하는 도구이며, 이는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미국과의 삼각 관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현실적인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명을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컨대,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명 없이도 합의를 이룬 것' 은, 양국 모두가 민감한 주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외교적 타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기증증서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청나라시대 제작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양국 사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 기증은 문화적 신뢰와 역사적 화해의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는 한국의 멋진 전략으로 보입니다. 석사자상은 중국 문화 유산의 일부로,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한국의 민간 기관(간송미술관)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기증한 것은, 한국이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역사적 책임감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또한, 이는 정부 간 외교보다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중 관계가 정치·경제적 갈등 속에서 침체된 상황에서, 문화적 교류를 통해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소통의 물리적 장벽을 넘는' 외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6.01.06 chk@newspim.com

​-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같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색 넥타이를 똑같이 매고 참석해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각적 상징(붉은 넥타이)은 양국 간 외교적 조화와 연대감을 강조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이는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함께 걷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발언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2024년 이후의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 2026년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라는 말은, 한국이 대만 문제나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한중 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게 8년여 만입니다. 경주 APEC당시 시진핑 주석 방한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나갔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부장이 영접한 것은 중국의 '기술 우선 외교' 전략을 반영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 우선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술 혁신'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의례적 절차로서 외교부 장관이 영접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 협력 분야가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장이 나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 실버, 신에너지,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및 경제 자립 노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해석됩니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재직했고,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을 연구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 전략" , "차이나 퍼즐"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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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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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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