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에가·후세인·밀로셰비치와 비교
국제사회 묵시적 용인 VS 무력 비판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연초부터 세상을 놀라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습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국제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인공지능(AI) 모델에 지난 20년간의 지도자 체포·정권 교체 사례와 국제법 분쟁 판결문을 학습시켜 분석해 본 결과 이번 마두로 체포는 국제법·주권·인권 세 축 모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도 미국·유럽이 해외 지도자를 체포한 적은 있었지만, 군사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제3국 조약에 기대지 않은 채 직접 체포·송환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 때문에 국제법적 합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국제법의 틀 안에서 가능한 작전인가 = AI가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유엔헌장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주권 국가의 현직 또는 사실상 지도자를 타국 군이 자국 영토에서 체포·연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토 보전 및 불간섭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유엔헌장 2조가 금지하는 무력위협·무력행사 조항과, 외교관계·형사관할권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이다.
과거 파나마의 노리에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사례를 AI가 비교·분석해 보니, 세 경우 모두 유엔 결의나 내전·군사점령 등 '사실상 체제 붕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체포·재판이 이뤄졌다.
이번 마두로의 경우처럼 현 체제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제3국 군이 직접 나선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 학계와 유엔 기구에서 "집단적 승인 없는 일방적 체포가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질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AI의 전망이다.
◆ 미국 국내법과 조약, 어디까지 근거가 되나 = AI가 미국 연방법·대테러 법령·국제범죄 관련 입법을 분석한 결과, 마두로 체포의 논리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정된다.
첫째, 마약·테러·인권범죄 등 미국 형법상 연방 범죄 혐의를 근거로 하는 '보편적 관할권' 주장, 둘째, 기존 제재·행정명령에 포함된 "미국인 보호" 조항, 셋째, 제3국과의 비공개 사법공조·안보협정이다.
다만 AI가 과거 판례와 비교해 도출한 결론은 국내법과 양자협정만으로 타국 지도자 체포를 정당화하기에는 법리적 여지가 매우 좁다는 점이다.
노리에가 체포 당시에도 미국은 '마약 조직 두목'이라는 형사범 프레이밍을 동원했지만, 지금까지도 국제법 논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마두로 사건은 그보다 더 복잡한 정치·주권 문제가 얽혀 있어, 향후 미 연방 법원과 국제사법기구 사이에서 관할·정당성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AI의 시뮬레이션이다.
◆ 인권·절차적 정당성, 어디까지 지켜졌나 = 이번 작전에서 마두로가 눈을 가리고, 손이 결박된 채 이송되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강렬하다.
AI가 국제인권규약(ICCPR), 고문방지협약, 유럽·미주인권재판소 판례를 학습한 결과, 체포·이송 과정에서의 대우와 절차 투명성은 재판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비밀 구금 장소, 변호인·가족 접견 제한, 강압적 심문 등이 드러날 경우 설령 실제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재판 결과 전체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리는 패턴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인권단체와 유엔 특별보고관이 체포·이송 과정의 구체적 절차, 구금 환경, 변호인 접근권 보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AI는 예측한다.
◆ 앞으로의 쟁점: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인가 = AI에 유사 사례를 넣고 장기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마두로 체포가 두 가지 상반된 경로 중 하나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국제사회가 묵시적으로 용인하며 '중대 인권범·부패 지도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새로운 관행을 받아들이는 경로, 다른 하나는 다자기구·비동맹 국가들의 강한 반발로 '정권 교체 목적의 무력 개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경로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앞으로 몇 달간 미국이 얼마나 투명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는지, 유엔 및 역내 기구가 어떤 입장을 택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가 스스로 어떤 전환을 만들어 내는지에 달려 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