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올라 최대 월 12만 7000원의 지원 확대 효과가 발생한다.​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별 기준금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군은 기준 상향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에 더해 청년·노인·장애인에게 추가 공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인다.​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완화해, 그동안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차량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군은 이 같은 조치로 생계급여 지원 범위와 수급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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