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 단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적인 범죄"라며 "단 한 명의 가담자, 하나의 범죄도 남김없이 찾아내 단죄하는 것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위원은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로는 기소됐으나 그 대가가 실제 대통령의 직무행위로 연결되었는지 윤석열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한 국정개입 의혹에 있어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선원 위원은 "대북확성기 방송, 오물풍선 등을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내란기획이자 외환유치로 보고 전면 수사해야 한다"며 "김명수 전 합참의장부터 시작해 군 지휘라인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난 22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내란·외환 유치 의혹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기간 90일에 자체 연장 1회(30일), 승인 연장 1회(30일)을 더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56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단장은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 새해 첫 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과 국정농단 심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현희 단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국가적 낭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위원도 "12·3 내란 발생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약 145조원 증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적 신뢰가 회복될 때 그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성과는 특검에 소요된 예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액은 총 249억원(김건희특검 78억원·내란특검 103억원·해병특검 6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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