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2차 종합특검 본격 드라이브…"내란종식·국정농단 심판 마침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가 특검 예산 소요 지적에 "국가적 낭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 단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적인 범죄"라며 "단 한 명의 가담자, 하나의 범죄도 남김없이 찾아내 단죄하는 것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위는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위원은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개인의 범죄 혐의로는 기소됐으나 그 대가가 실제 대통령의 직무행위로 연결되었는지 윤석열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한 국정개입 의혹에 있어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선원 위원은 "대북확성기 방송, 오물풍선 등을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내란기획이자 외환유치로 보고 전면 수사해야 한다"며 "김명수 전 합참의장부터 시작해 군 지휘라인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난 22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내란·외환 유치 의혹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기간 90일에 자체 연장 1회(30일), 승인 연장 1회(30일)을 더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56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단장은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 새해 첫 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과 국정농단 심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현희 단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국가적 낭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위원도 "12·3 내란 발생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약 145조원 증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적 신뢰가 회복될 때 그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성과는 특검에 소요된 예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액은 총 249억원(김건희특검 78억원·내란특검 103억원·해병특검 68억원) 수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