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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5년 군정 베스트10 선정…생활밀착형 정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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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사랑상품권 발행, 경제 선순환 촉진
0원 임대주택, 주거 안정 및 정착 유도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군정 우수시책 10개를 선정했다. 1000여 군민 설문으로 뽑힌 '군정 베스트10'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정책이 주를 이뤘다.

하동군은 전 부서 성과 46건을 대상으로 부서장 1차 설문과 군민 설문을 거쳐 베스트10을 발표했다. 30~40대 참여율 62%로 생활밀착형 시책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동사랑상품권 [사진=하동군] 2025.08.04

◆베스트1. 하동사랑상품권 300억 원 발행

군은 행정적 지원 수당을 정책발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힘썼다.

정책발행 상품권이란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을 위해 특별 발행한 것으로, 가맹점 제한(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특히,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베스트2. 전국 최초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첫선

청년·신혼부부·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시행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 2위에 올랐다. '0원 임대주택'은 하동청년타운 퇴소 후에도 2년간 하동군에 거주할 경우 납부한 월 임대료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전망이다.

하동청년타운은 최근 진행된 입주자 모집에서 최고 11.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0원 임대주택'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스트3. 하동 LNG 복합발전소 유치 성공

하동군이 하동화력발전소 2·3호기 폐쇄에 대응하고자 중앙부처·국회의원·남부발전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LNG 복합발전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건설 및 운영 기간 33년 동안 936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스트4. '전국 유일' 2년 연속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지자체 선정 

민선 8기 '컴팩트 매력도시' 그랜드 비전을 인정받아 최근 2년간 전국 유일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및 최다 기금 280억 원을 확보하였다.

지역 소멸 극복의 비전과 대안을 '컴팩트 매력도시'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실행력 높은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드웨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청년협력가 양성 등 우수한 소프트사업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이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동군] 2025.12.30

◆베스트5. '경남 최초' 하동형육아수당 시행

2024년 1월 최초 계획 수립 이후, 2년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스트6. 하동군보건의료원 착공 

지난 2023년 2월 여론조사에서 군민 92%의 찬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떴다.

군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원이 군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베스트7. '하동을 먹다. 하동별맛 축제' 대성황 

'2025 하동별맛축제'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4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축제 기간 총 2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젊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며, 제1회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에서 문화활동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베스트8. 202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군부) 1위 및 최우수 시책(농촌형 자율주행차) 선정

군은 대중교통 불편 제로화를 핵심 기조로 대중교통 분야 개선을 군정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시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차를 도입했으며, 경남 최초 전 군민 100원 버스시행을 비롯해 관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어르신 안전버스 운행, 스마트 정류장 설치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중교통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베스트9. 대송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하동은 경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7월 최종 지정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 생산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베스트10. 마음까지 따뜻한 동네식당 '하동형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시작부터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공동식당 운영 사업이 마지막 우수 시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2024년도보다 73% 증액한 예산을 활용해 총 113개소 마을에서 공동식당을 운영했다. 이는 농번기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낮추고, 1인 가구와 귀농·귀촌인의 결식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정 베스트 10'은 행정의 성과를 넘어 군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감된 정책들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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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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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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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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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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