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출석에 오세훈만 기소…공천개입 수사 '답보'
목걸이·그림·시계·금거북·가방…'金뇌물죄' 정조준할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24일 기준, 지난 7월부터 총 28명을 기소하며 일부 의혹에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특검법상 16개 수사대상 중 절반 이상은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소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뤄지는 최종 단계다. 이에 뉴스핌은 수사 착수나 의혹 제기와 구분해 기소 여부를 기준으로 특검 수사의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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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로 이어진 5개 의혹…주가조작·통일교 게이트 규명
특검팀이 실질적 성과를 낸 건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1호) ▲통일교로부터 명품가방·금품 수수(3호)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10호) ▲2021년 재보궐선거 등 선거개입 의혹(11호) ▲집사게이트 등 인지된 범죄(16호) 다섯 가지다.
건진법사-통일교 게이트를 발굴한 것은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으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김 여사 첫 소환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는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이 대량 처분된 내역과 이를 관리한 공범의 역할·주가조작 가담 정황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고, 그간 도주했던 공범 이준수를 체포해 이달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해선 58회라는 횟수, 2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해 단순 여론조사 의혹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규명해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집사게이트 의혹은 통일교 의혹 다음으로 피고인 수가 가장 많은 수사대상이지만, '김 여사가 부당 이익을 취득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이 밝힌 주가조작 구도와 기업들의 부당한 투자 정황이 김 여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김 여사가 취한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가 남은 기간 관련 의혹 수사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 기소 전인 11개 의혹…'관저·양평·수사무마' 숙제 남겨
문제는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1개 수사대상이다.
여기엔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2호) ▲국정·인사 개입(5호) ▲관저 이전 부당개입(4호) ▲구명로비(6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부당개입(7호) ▲대우조선 파업·창원산단 지정 등 관련 국정농단(8호) ▲선거 부당개입(9호) ▲사익 추구(12호) ▲공직선거법 위반(13호) ▲직무유기·직권남용(14호) ▲윤석열의 수사 방해(15호)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창원 의창구 21대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김영선 전 의원 지원 목적)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로 불거져 수사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 관계자 압수수색 및 조사에도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없었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치권 인사는 현재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한명뿐이다. 다만 오 시장이 연루된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여론조사비를 대납시켰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보단 오 시장 개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2024년 22대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답보 상태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해 사이가 틀어진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팀의 출석 통보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다.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방해 의혹(14·15호)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변호사 위주 특별수사관 팀을 구성해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 및 디올백 사건 수사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창수 전 지검장 등 관계자들 소환조사가 불발되며 난관에 봉착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김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5호) 등 사건 진술 및 증거 정리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그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목걸이), 김 전 검사(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금거북이), 로봇개 사업가(시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방) 등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 목적으로 전달됐다고 알려진 물품의 전달 경로를 추적해왔고, 관계자들을 불러 전달 경위를 조사해왔다.
남은 사흘간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전 대통령 직무 간 연결고리 입증이다.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 적용을 위해선 금품 수수와 대통령 직무 간 대가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이 이들의 공모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해 '동반 기소'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추가 기소를 마치고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