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호남을 찾아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들은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게 걱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5년이 짧다'는 총리, 국민은 '4년 6개월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총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을 두고 '재플릭스' 운운하며 생중계의 재미를 강조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키운다"며 "국정은 흥행 콘텐츠가 아니며, 공개 질책과 긴장 연출이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안보·민생 전반에서의 책임 있는 성과"라며 "헌법과 국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 정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