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 정보 연계·책임 공백
초기 진료 전문성↓·배후 진료 역부족
이송 후 사후 분석 의무화로 질 높여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중재 넘어 '지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병원전 단계에서는 소방청 소관인 119 구급대원, 병원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어지면서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은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대 의과대학 우봉홀에서 열린 '의료공동행동 2025 겨울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초기 이송은 119·이송 후는 '병원'…책임 공백 이어져
어 교수는 이날 반복적인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가 인상,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실시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원화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시스템 실패가 꼽혔다. 현재 의료체계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119 구급대원이 맡고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의료진들이 환자를 관리한다. 환자의 질병을 끝까지 진료하는 최종 진료까지 2차 이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응급의료 정보 연계 부재, 책임 공백으로 이어져 피해는 환자의 몫이 된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환자는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119구급대의 환자 중증도 분류(Pre KTAS)가 실제 병원 진단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증도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빈번해 적정 병원 선정에 실패하게 된다. 수술 가능 여부, 배후 진료 등을 반영한 표준화된 이송 지침이 미비해 구급대원은 전화 문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도 문제다. 초기 진료에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즉각적 생명 위협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고난도의 임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초기 진료가 필요하다. 현재 전공의, 간호사, 응급구조사만으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최종 치료를 위한 배후 진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현재 의료 체계는 최종 치료 제공 여부가 개별 병원의 역량과 자발성에 의존하게 된다. 전원 실패와 치료 지연이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 오류로 평가되면서 의료진들은 책임질 수 없으면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어 교수는 "소아 경련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서 소아경련 환자를 치료하다가 예후가 안 좋아진 사건이 있었는데 최종 진료를 담당할 수 없으면서 왜 환자를 수용했냐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동진료형 구급차 시범사업 제안…광역응급의료상황실, 병원 지정해야
어 교수는 병원전단계부터 최종 치료까지를 하나의 환자안전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안에서 책임과 위험을 공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 교수는 우선 병원 전 단계의 구급 활동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구급 활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가 적절했는지 이송 병원 선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사후 분석하고 교육하는 '환자 안전 중심의 질 관리 시스템'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이송시스템 개편도 필요하다. 어 교수는 사설 구급대를 국가 공적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이동진료형 구급차'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이동진료형 구급차 시범사업은 병원전 이송단계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동승해 이송 중 응급환자를 직접 평가하는 내용이다.
문제로 지적된 초기 진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초기 판단과 책임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감독 하에 참여해 환자 사망률을 감소하고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병원 간 단순 전원 조정을 넘어 119과 병원 간 이송 병원 선정 갈등을 실시간으로 중재하고 조정해 사실상 '의료행위의 연장'인 구급업무에 대한 의료지도를 담당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어 교수는 "24시간 안정적이고 일관된 병원전 이송과 병원 간 이송 단계 모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질 관리와 제도 마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광역응급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송병원이 선정 안 됐으면 수용병원을 지정해 응급처치하고 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송과 전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