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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경쟁은 과학기술 전면전…AI 3대 강국 도약, 내년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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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가전략기술 서밋' 기조연설서 과학기술 전 분야 혁신 선언
미·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AI 넘어 과학기술 전 분야 혁신 필요해"
"내년 R&D 35조5000억원 투입, 2030년까지 GPU 26만 장 확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범부처 AX 전략으로 혁신 가속"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AI를 넘어 과학기술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생성형 AI를 넘어 멀티모달, 액셔너블 AI, 나아가 피지컬 AI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월드 모델 수준의 AI 성능과 데이터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모두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안보 전략으로 격상하고 있다"며 "미국은 AI로 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을 혁신하는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제조 기반을 활용한 산업 AX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미·중에 견줄 수 있는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델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현장 적용, 레퍼런스 확산까지 포함한 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6년이 바로 그 실행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성장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AI 인프라 확충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AI의 성패는 데이터뿐 아니라 인프라에 달려 있다. 2030년까지 GPU 26만 장을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연구자와 기업이 AI 인프라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올해 말 기준 1만3000장의 GPU가 도입되며, 내년 초부터 출연연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협업 체계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로 R&D와 AI 정책이 분절되며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며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AX 전략과 투자 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통상, 안보 측면을 고려해 운영해 온 50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NEXT 미션'을 중심으로 세계를 선도할 전략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년 6월까지 세계 톱1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고속도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메모리와 MPU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 수요 기반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활용에 대한 국민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AI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내년 봄 전 국민 대상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제조·국방·문화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AI AX를 확산하고, 지역 AI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올해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사이버·디지털 안보 역시 필수 과제로 언급됐다. 배 부총리는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와 디지털 안보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의 동료로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범용 AGI 연구와 함께 분야별 특화 초지능(ASI)을 병행 추진하고, 'AI for Scientist 챌린지'를 통해 연구자들이 AI와 함께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퀀텀 AI, AI 바이오, 합성생물학, AI 기반 소재 탐색 등 융합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는 문샷형 프로젝트, 휴머노이드·청정에너지·차세대 메모리 등 'NEXT 포트폴리오'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배 부총리는 "R&D 생태계 개편과 관련해 기업 매칭 비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 PBS 단계적 폐지와 R&D 예탁 폐지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도전과 몰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진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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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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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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