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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 연체 고통 너무 길었다,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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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장기 연체 채권 첫 소각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
"장기 연체자 누적 구조 근본적 변화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최초로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향후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혓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날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이 지난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1조1000억원, 7만명 분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 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권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기 연체자가 누적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소멸시효와 관련된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민 대표들은 장기 연체채권 원인 서류를 함께 파쇄기에 넣는 소각 세레머니를 진행했으며, 이후 새도약기금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 촬영을 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ㆍ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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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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