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 논리에 대한 고 의원의 비판
주민 반대에도 지속되는 행정 절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은 15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에 대해 파주시에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줄곧 '광역 소각시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왔지만, 문서와 절차를 종합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절차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가 광역화 추진의 근거로 '예산 절감'을 내세우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파주시 설명 자료에는 700톤 광역 소각장 건설비 3839억 원, 파주 단독 400톤 시설은 2194억 원으로 제시돼 있으며, 지방비를 파주시와 고양시가 4:3으로 분담할 경우 약 3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도시의 수십 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가 걸린 사안을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파주시의 재정 운용을 함께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민생회복기본생활안정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으로 2025년에만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2026년에도 533억 원을 편성했다"며 "그 재정으로 차라리 파주 단독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선택은 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유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톤을 유치한다는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의문"이라며 "파주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인가, 쓰레기를 유치하는 도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광역화 논란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절차상 정황과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고시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는 소각시설 용량이 700톤, 입지는 탄현면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후 2024년 10월 '광역인지 단독인지 시민 전체에게 묻자'는 주민청원이 파주시의회에서 불채택됐고, 2025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3월 파주시–고양시 실무회의, 2025년 10월 국장급 실무회의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파주시가 직접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문서에는 '광역 소각장 반대', '고양시 300톤 반입 반대', '환경·교통·확산 피해 우려', '파주시 전체 주민 대상 설명 요구' 등이 다수 '미반영'으로 정리돼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법이 요구한 최소한의 절차였을 뿐 시민의 반대가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식만 갖춘 절차로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한강청 환경평가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광역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이며, 파주시가 연내 고시를 목표로 협의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환경청이 이번 달 내 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700톤 광역 소각장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파주시가 '미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려면, 김경일 시장 명의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문서와 보도자료 형태로 즉시 공식화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은 파주로 반입하지 않겠다 ▲파주는 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지역화(단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광역화 검토와 추진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겠다
고 의원은 "이 세 가지를 공식 입장으로 밝힐 수 있다면 파주시의 '미정' 주장은 시민 앞에서 즉시 검증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한다면 '미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 사안은 소각장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의 문제"라며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고, 시민은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존재도 아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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