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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서울시-전문가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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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달라질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제한 높이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도입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전문가 세미나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준비 하고 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 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 공항여건․비행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 곽수민 대표가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서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유태정 교수가 '新(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항행․도시계획․법률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처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연철 교수(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이근영 교수(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송상배 이사(항공교통관제사) ▲김혜민 변호사(법무법인 송천)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장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하며 합리적인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T/F를 통해 마련할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안 및 공항 일대 발전 방안 구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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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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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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