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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债务持续攀升 政府扩张性财政延续至2027年引担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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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12月12日电 韩国总统李在明称将在2027年前持续维持扩张性财政基调,引发对国家财政可持续性担忧。

政府已拟定明年预算案,规模达史无前例的728万亿韩元(约合人民币3.4855万亿元),加之国家债务、一般政府债务及公共部门债务均持续增长,有观点指出财政余力下降已不可避免。

资料图。【图片=纽斯频】

据企划财政部12日公布的数据,去年一般政府债务(D2)为1270.8万亿韩元,较上年增加53.5万亿韩元。其与国内生产总值(GDP)的比率虽降至49.7%,为2018年以来首次下降,但这仅是因为债务增速勉强低于经济增速,债务绝对规模仍在持续扩大。D2是在国家债务基础上,加上中央及地方357家非营利公共机构债务的数值。

去年国家债务(D1)达1175万亿韩元,占GDP的46%。公共部门整体债务(D3)达1738.6万亿韩元,一年间增加65.3万亿韩元,首次突破1700万亿大关,占GDP的68%。其中,韩国土地住宅公社(LH,增加8.7万亿韩元)、韩国道路公社(增加3.2万亿韩元)等主要非金融公共企业债务增长占相当比重。

在此债务增长趋势下,政府已确定2026年预算案总额为728万亿韩元。该规模较今年预算(673.3万亿韩元)增加54.7万亿韩元,增幅达8.1%。特别是产业战略、科学技术、人工智能(AI)等未来投资领域支出全面扩大,兼具景气应对性质的支出也得以维持,整体支出结构充分体现扩张性财政基调。

问题在于,支撑政策意志所需的财源大部分仍不得不依赖发行国债。企划财政部此前提出明年国债发行计划约为232万亿韩元,后经国会协商调整为225.7万亿韩元。预计明年净发行规模将达100万亿韩元中段。这意味着国债余额增速将进一步加快,若再考虑利息负担,财政结构性压力将大幅增加。

雪上加霜的是,韩国政府计划将扩张性财政基调延续至2027年。李在明前一天在听取企划财政部等主要经济部门工作报告时表示:"当前经济形势持续下行,若要触底并实现上升曲线需要国家层面努力,短期内只能采用扩张性财政政策。"

专家称,李在明发言可能基于政治经济形势作出的表态,但若按当前趋势发展,财政指标恶化的可能性不容小觑。尤其是增速较快的公共部门债务及国债发行条件被视作主要风险。在利率维持高位的背景下,增加国债发行量将对民众等弱势群体造成冲击。

忠南大学经济学系教授廉炳培(音)表示:"推行扩张性财政需仔细审视资金从何而来。最终只能通过发行国债筹措财源。国债发行越多,利率会上升,利息成本随之增加。讽刺的是,弱势群体将被迫承担这一负担。"

另有担忧指出,若持续扩张性财政政策将难以确保财政余力。在债务占GDP比率已达50%左右的情况下,若进一步扩大支出,可能对国家信用评级造成压力。国际货币基金组织(IMF)和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已多次就韩国面临的人口老龄化与义务性支出增长发出警告。

汉城大学经济学系教授金尚奉(音)建议:"在推行扩张性财政的同时,应将管理财政收支赤字率控制在财政准则上限3%左右进行管理。有必要在调节增速、降低增长率的同时,并行整顿福利等相关支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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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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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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