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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债务持续攀升 政府扩张性财政延续至2027年引担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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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12月12日电 韩国总统李在明称将在2027年前持续维持扩张性财政基调,引发对国家财政可持续性担忧。

政府已拟定明年预算案,规模达史无前例的728万亿韩元(约合人民币3.4855万亿元),加之国家债务、一般政府债务及公共部门债务均持续增长,有观点指出财政余力下降已不可避免。

资料图。【图片=纽斯频】

据企划财政部12日公布的数据,去年一般政府债务(D2)为1270.8万亿韩元,较上年增加53.5万亿韩元。其与国内生产总值(GDP)的比率虽降至49.7%,为2018年以来首次下降,但这仅是因为债务增速勉强低于经济增速,债务绝对规模仍在持续扩大。D2是在国家债务基础上,加上中央及地方357家非营利公共机构债务的数值。

去年国家债务(D1)达1175万亿韩元,占GDP的46%。公共部门整体债务(D3)达1738.6万亿韩元,一年间增加65.3万亿韩元,首次突破1700万亿大关,占GDP的68%。其中,韩国土地住宅公社(LH,增加8.7万亿韩元)、韩国道路公社(增加3.2万亿韩元)等主要非金融公共企业债务增长占相当比重。

在此债务增长趋势下,政府已确定2026年预算案总额为728万亿韩元。该规模较今年预算(673.3万亿韩元)增加54.7万亿韩元,增幅达8.1%。特别是产业战略、科学技术、人工智能(AI)等未来投资领域支出全面扩大,兼具景气应对性质的支出也得以维持,整体支出结构充分体现扩张性财政基调。

问题在于,支撑政策意志所需的财源大部分仍不得不依赖发行国债。企划财政部此前提出明年国债发行计划约为232万亿韩元,后经国会协商调整为225.7万亿韩元。预计明年净发行规模将达100万亿韩元中段。这意味着国债余额增速将进一步加快,若再考虑利息负担,财政结构性压力将大幅增加。

雪上加霜的是,韩国政府计划将扩张性财政基调延续至2027年。李在明前一天在听取企划财政部等主要经济部门工作报告时表示:"当前经济形势持续下行,若要触底并实现上升曲线需要国家层面努力,短期内只能采用扩张性财政政策。"

专家称,李在明发言可能基于政治经济形势作出的表态,但若按当前趋势发展,财政指标恶化的可能性不容小觑。尤其是增速较快的公共部门债务及国债发行条件被视作主要风险。在利率维持高位的背景下,增加国债发行量将对民众等弱势群体造成冲击。

忠南大学经济学系教授廉炳培(音)表示:"推行扩张性财政需仔细审视资金从何而来。最终只能通过发行国债筹措财源。国债发行越多,利率会上升,利息成本随之增加。讽刺的是,弱势群体将被迫承担这一负担。"

另有担忧指出,若持续扩张性财政政策将难以确保财政余力。在债务占GDP比率已达50%左右的情况下,若进一步扩大支出,可能对国家信用评级造成压力。国际货币基金组织(IMF)和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已多次就韩国面临的人口老龄化与义务性支出增长发出警告。

汉城大学经济学系教授金尚奉(音)建议:"在推行扩张性财政的同时,应将管理财政收支赤字率控制在财政准则上限3%左右进行管理。有必要在调节增速、降低增长率的同时,并行整顿福利等相关支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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