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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다카이치 총리 왜 이러나…李대통령 訪日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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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심층 인터뷰
다카이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존 입장
대통령실 공식 반박, 수위 조절로 평가
감정 대응보단 日 극우 본질 파악 중요
對中 발언 우발적, 독도 발언은 의도적
"日 좀 더 지켜보고 알고 만나야 안 당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9일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월 중순으로 알려진 방일(訪日)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대통령실은 9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의 영토"이라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언론 공지 공식 입장을 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5 photo@newspim.com

◆"이번 문제로 간단히 결론 낼 사안 아냐"

새해 1월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0일 "이번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아직 방문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당연히 일본 입장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하지만 이번 발언 이후 일본 쪽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일단 한국 대통령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냈고 일본에 전달이 됐으며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자민당 여당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일 사태를 초래한 일본 의회에서의 야당 의원의 질문과 총리의 답변은 다소 우발적이었지만 이번 여당 자민당 의원의 질문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호사카 교수는 "왜 여당의 자민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를 오히려 그 이면을 깊이 있게 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그냥 강대강으로 가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질문이 처음부터 너무 의도적이었다고 본다면 한국 쪽에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다소 우발적인 발언과 달리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은 평소 신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5 photo@newspim.com

◆한국 국민·정부, '日극우 인식' 굉장히 부족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발언과 관련해 일본 안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런 답변이 나오게 한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번 자민당 의원의 독도 발언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봐야 한다고 호사카 교수는 진단했다.

한국이 이번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이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질문과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현재 일본이 중국과 전방위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한국과도 갈등을 빚으면 한중 대(對) 일본의 대립 구도가 첨예해진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우월주의가 있다"면서 "그래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 싸워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고 한국이 고개를 숙이거나 감정적으로 크게 대응해 오기를 바라는 의도적인 도발 행태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극우세력의 의식은 17세기부터 시작된 일본 중심의 아시아관이며 일본식 중화주의이고 아시아에 대한 '멸시외교'를 보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가 다카이치 총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야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를 두 달에 걸쳐 연속적으로 만났다.

오는 1월에는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은 시기상으로 분명 돌발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을 한 사건인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 올해 10월 28일 예정됐던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 지원을 독도 상공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거부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분석이다.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30일 이 대통령과 만나기 불과 이틀 전에 독도 상공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한국 항공기의 급유를 거부한 것은 자위대 자체 판단이 아니라 총리의 최종 판단으로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0 photo@newspim.com

◆'부드러운 미소' 속 숨겨진 '日극우 본질' 알고 대응

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을 알면서까지 이번에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독도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일본 극우의 '멸시외교' 의식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이라도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일본 극우세력들의 본질을 잘 알고 대응해야 된다"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일본 극우세력들의 행태는 돌발적·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의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부드러운 미소'로 이 대통령은 만나지만 아베 전 총리도 그렇게 하면서 극우적인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다고 호사카 교수는 지적했다.

향후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해 호사카 교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라면서 "한국의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이 일본 극우세력의 행태와 의도를 잘 알고 대응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시당할 수 있다"고 호사카 교수는 지적했다.

상대를 만나더라도 알고 대응하면서 만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다.

일본의 극우의식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과 애도시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한국은 때리면 때릴수록 말을 듣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본의 극우세력이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日, '싸울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이 궁극 목표 

한국민과 한국 정부가 일본의 극우세력 본질을 잘 알고 한일관계를 봐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세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임기웅변식으로 대응하며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단락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결과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대응하게 되는 데 일본은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분석이다.

한일과 중일 간의 초계기 갈등도 일본이 아주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의도적으로 도발한 후 상대가 먼저 했다고 오히려 덮어씌우는 행태를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지적이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한일 우호 미래 관계로 가야 한다는 말은 맞다"면서 "하지만 역사적인 행태를 알아야 하고 일본 극우세력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분명히 이번 중일 사태를 전쟁은 하지 않겠지만 전쟁 직전까지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일본 안에서 침묵은 나쁜 일이라고 하고 미국에 호소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극우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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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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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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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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