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9일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월 중순으로 알려진 방일(訪日)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대통령실은 9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의 영토"이라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언론 공지 공식 입장을 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문제로 간단히 결론 낼 사안 아냐"

새해 1월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0일 "이번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아직 방문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당연히 일본 입장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하지만 이번 발언 이후 일본 쪽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일단 한국 대통령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냈고 일본에 전달이 됐으며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자민당 여당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일 사태를 초래한 일본 의회에서의 야당 의원의 질문과 총리의 답변은 다소 우발적이었지만 이번 여당 자민당 의원의 질문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호사카 교수는 "왜 여당의 자민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를 오히려 그 이면을 깊이 있게 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그냥 강대강으로 가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질문이 처음부터 너무 의도적이었다고 본다면 한국 쪽에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다소 우발적인 발언과 달리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은 평소 신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봤다.

◆한국 국민·정부, '日극우 인식' 굉장히 부족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발언과 관련해 일본 안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런 답변이 나오게 한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번 자민당 의원의 독도 발언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봐야 한다고 호사카 교수는 진단했다.

한국이 이번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이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질문과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현재 일본이 중국과 전방위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한국과도 갈등을 빚으면 한중 대(對) 일본의 대립 구도가 첨예해진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우월주의가 있다"면서 "그래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 싸워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고 한국이 고개를 숙이거나 감정적으로 크게 대응해 오기를 바라는 의도적인 도발 행태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극우세력의 의식은 17세기부터 시작된 일본 중심의 아시아관이며 일본식 중화주의이고 아시아에 대한 '멸시외교'를 보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가 다카이치 총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야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를 두 달에 걸쳐 연속적으로 만났다.

오는 1월에는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은 시기상으로 분명 돌발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을 한 사건인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 올해 10월 28일 예정됐던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 지원을 독도 상공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거부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분석이다.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30일 이 대통령과 만나기 불과 이틀 전에 독도 상공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한국 항공기의 급유를 거부한 것은 자위대 자체 판단이 아니라 총리의 최종 판단으로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드러운 미소' 속 숨겨진 '日극우 본질' 알고 대응

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을 알면서까지 이번에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독도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일본 극우의 '멸시외교' 의식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이라도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일본 극우세력들의 본질을 잘 알고 대응해야 된다"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일본 극우세력들의 행태는 돌발적·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의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부드러운 미소'로 이 대통령은 만나지만 아베 전 총리도 그렇게 하면서 극우적인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다고 호사카 교수는 지적했다.

향후 한국 정부 대응과 관련해 호사카 교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라면서 "한국의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이 일본 극우세력의 행태와 의도를 잘 알고 대응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시당할 수 있다"고 호사카 교수는 지적했다.

상대를 만나더라도 알고 대응하면서 만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다.

일본의 극우의식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과 애도시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한국은 때리면 때릴수록 말을 듣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본의 극우세력이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日, '싸울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이 궁극 목표 

한국민과 한국 정부가 일본의 극우세력 본질을 잘 알고 한일관계를 봐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세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임기웅변식으로 대응하며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단락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결과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대응하게 되는 데 일본은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분석이다.

한일과 중일 간의 초계기 갈등도 일본이 아주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의도적으로 도발한 후 상대가 먼저 했다고 오히려 덮어씌우는 행태를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지적이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한일 우호 미래 관계로 가야 한다는 말은 맞다"면서 "하지만 역사적인 행태를 알아야 하고 일본 극우세력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분명히 이번 중일 사태를 전쟁은 하지 않겠지만 전쟁 직전까지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일본 안에서 침묵은 나쁜 일이라고 하고 미국에 호소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극우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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