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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60m 고저차' 넘어 34층-3973가구 새 도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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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도로 신설·교량 확폭으로 고저차 해소…상·하부 생활권 이동성 개선
도림천–삼성산 녹지축 연계 경관녹지·공공공지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신림5구역이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신림5구역은 서울경전철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여가 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다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생활 불편이 적지 않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신림5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내부는 주거지역별로 획지1은 250% 이하, 획지2·3은 300% 이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임대주택 624가구 포함 공동주택 총 3973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숙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주요 진출입 교량인 문화교와 신본교를 각 1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폭해 교통 흐름도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저지대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설치하고 건축한계선 이격으로 형성되는 공간은 보행공간으로 활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진입부에는 진입광장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차가 큰 구간에는 계단·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약자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북서측 문성로30길은 신림초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학생 안전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공원 남측으로 기존 키움센터와 구립 경로당을 이전 배치해 교육·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했다.

남측의 삼성산 경사면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조성해 자연성 회복과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했으며 신림현대아파트와의 경계부는 공공공지로 확보해 단기적으로는 고도차에 따른 급경사·옹벽 발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신림현대아파트 정비 시 기반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획지 2·3은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해 저층부 특화설계와 공개공지(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도림천 및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성을 높였고 순환도로 북측에는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도 도모했다.

이번 신림5구역의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신림동 일대는 신림1구역(신속통합기획 1호), 지난해 9월 지정된 신림7구역과 더불어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림5구역은 관악구 정비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업"이라며 "경사지·통학환경·녹지축 등 지역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계획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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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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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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