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들에게 고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을 고발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취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다음주 월요일(8일)은 하루종일 의원총회가 열린다"며 "이 정권 독재악법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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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 |
의원총회 진행 내용을 보면,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위헌적 4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야당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과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통과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할 방침인데,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이다. 통과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