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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12조73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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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기 빈틈없는 대응....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 초과 달성'
민선 8기 4년 전체 국비 예산 확보 규모·증가율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돋보여
포스트 APEC(에이펙)·산불피해 대책·'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경북 미래 성장 기틀 마련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6년도 새해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북도가 총 12조 7356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조 8677억 원보다 8,679억 원(약 7.3%)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규모이다.

이번 경북도의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는 경북도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성과로 평가된다.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7356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경북도의 분야별 국비 확보 그래프.[사진=경북도] 2025.12.03 nulcheon@newspim.com

특히 국비 확보 과정의 예결위원과 간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연초부터 경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전방위 총력 대응'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민선 8기 4년 전체를 보면 경북도의 국비 확보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경북도 국비 확보 총액을 보면 2023년 10조 9514억 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 원으로 총 1조 7842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례 없는 국회 감액 예산 편성에서도 3.2%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지속된 것은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국비 확보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국비 12조 3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철우 지사를 필두로 사업별 관계 부처·기획재정부·국회 상임위·예결위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치밀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특히, 국정과제와 정부 공약, 5극 3특 전략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정밀하게 맞춘 '맞춤형 예산 대응'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는 전략적 방어와 동시에 성장 분야의 공격적 발굴을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북도, 시·군 공동 협력 체계 '지방 정부 협력회의' 가동...국비 확보 성과 출발점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가동한 시·군 공동 협력 체계인 '지방 정부 협력회의'가 새해 국비 확보 성과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초부터 공동으로 사업 논리를 보완하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기반을 다져 왔다.

또 각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면서 중앙 부처가 경북의 핵심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도록 이끌어낸 점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경북도는 또 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이후에는 시·군별 주요 현안과 재정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23일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실에 '국비 캠프'를 전격 가동해 조직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또 증액 가능 사업에 대한 실시간 상황 관리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비 증액에서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달 1일 이철우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예산 심의 막바지 국면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을 모두 만나 경북도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설득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경북도의 노력은 포스트 APEC(에이펙),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미래 전략 중심의 핵심 사업 반영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북 지역 국비 예산 12조 7356억 원은 국가 건의 사업 6조 1514억 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 편성 국고 보조금 6조 5842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는 제외된 수치이다.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7356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운데)가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_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과 박형수_의원(국민의힘, 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5.12.03 nulcheon@newspim.com

포스트 APEC 후속 연계 사업·산불 분야 폭넓게 반영

2026년 경상북도 국가 투자 예산 주요 사업에는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후속 연계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포스트 APEC(에이펙) 사업은 APEC(에이펙)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북을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제 교류 프로젝트가 핵심으로 세계경주포럼 21억 원과 신라 왕경 디지털 재현 및 체험 콘텐츠 조성 9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실질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산불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결실을 맺어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2026년 산불 대응 및 복구 관련 예산으로 ▲산불 피해지 피해목 벌채 200억 원▲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28억 원▲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억 원 등 피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성장을 견인할 SOC 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212억 원▲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2600억 원▲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210억 원과 최근 예타 통과된 총사업비 1조 4521억 원▲구미~군위간 고속도로 63억 원, 총사업비 2525억 원의 CCU 메가프로젝트 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돼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다수의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AI·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AI 융합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구축 36억 원▲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30억 원▲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15억 원▲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 구축 1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636억 원▲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188억 원▲나곡매립장 확장·증설사업 13억 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철우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와 도·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 이번 국비 확보의 핵심 동력이었다"며 "특히 APEC(에이펙) 성공 개최가 포스트 APEC(에이펙) 예산 확보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고, 산불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역시 대표적인 성과"라고 평했다. 이 지사는 또 "확보된 예산이 경북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된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신산업·안전·SOC·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국가 투자 예산 발굴과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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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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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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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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