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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정선군수 "'기본소득·국가정원·강원랜드'로 미래 100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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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내년 예산 6090억원, 인구 소멸위기 정면 돌파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수세에 몰렸던 강원 정선이 내년 예산 6090억 원을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가리왕산 산림형 국가정원,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도약을 세 축으로 '정선형 미래 모델'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선군이 2026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며 "지난 4년의 성과를 딛고 정선의 미래 100년을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군민이 체감할 변화와 성장의 결과를 내겠다"며 내년 군정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최승준 정선군수가 정선군의회에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정선군]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최 군수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인구 소멸 위기 정면 돌파다. 정선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을 준비 중이며 이번 예산에도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반영했다.

군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전통시장·골목상권·농특산물 판매를 동시에 움직이는 '순환형 경제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비·도비·군비 분담 구조와 강원랜드 배당금에 기대는 재원 구조는 향후 경기·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는다.

두 번째 축은 가리왕산이다. 동계올림픽 이후 갈등의 상징이었던 가리왕산을 이제는 '국내 첫 산림형 국가정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최 군수는 환경단체·주민·전문가가 '보존과 활용'이라는 공동 해법에 합의해 케이블카 논쟁을 마무리한 점을 언급하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가정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국가정원 지정과 대규모 예산 확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세부 설계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많아 중앙정부 설득과 지역 여론 관리 사이에서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선 경제의 심장인 강원랜드 역시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였다. 최 군수는 강원랜드를 "주민 투쟁으로 쟁취한 폐광지역 생존 플랫폼"이라고 규정하며 단순 카지노를 넘어 세계 수준의 복합 리조트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면서도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두 얼굴의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다. 특히 주변국 대형 리조트와의 경쟁, 국내 여론과 국회 논의 등 변수가 많아 군이 할 수 있는 범위와 중앙정부·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히 갈린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이다.

광역 교통망 확충은 세 축을 받치는 인프라로 제시됐다. 동서 6축·남북 9축 고속도로, KTX 정선선 연결이 동시에 언급되며, 정선이 '끝자락'이 아닌 '관광·물류 축의 중간 거점'이 돼야 한다는 방향이 드러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계획 반영, 인근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 등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 속도 내기가 쉽지 않지만, 강원랜드·가리왕산·정선아리랑 관광이 모두 교통 인프라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군이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밀어붙일 불가피한 과제로 보인다.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와 복지 계획도 연설 전반에 깔려 있다. 정선읍 공공임대주택 '아리세움' 준공에 이어 사북 행복주택, 북부권 공공임대주택을 잇따라 추진하고 상수도 현대화·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로 정주 여건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군립병원 증축과 의료진 기숙사 신축, 노인 일자리 확대, 이·미용 바우처 지원, 교육발전특구 기반 공교육 투자 등도 함께 제시되며 '인구가 머물 수 있는 생활 도시'를 향한 방향성이 읽힌다. 다만 인건비·복지지출 등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선택과 집중 없이 모든 요구를 담다 보면 예산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군의회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쟁이 될 대목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정선아리랑과 생태관광을 양 날개로 제시했다. 최 군수는 정선아리랑의 해외 공연, 정선아리랑제, 서울 개최 행사 등을 언급하며 "가장 한국적인 K-컬처를 정선에서 세계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화암 힐링 캠핑장, 민둥산·삼탄아트밸리 재정비, '정선 너투이' 조성, 병방산 레포츠 시설 등 체류형 인프라와 생활체육 시설 확충 계획도 함께 나왔다. 관광 콘텐츠는 이미 풍부하지만, 교통·숙박·상권의 수익 분배 구조가 군민의 체감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축제는 성황, 지역은 제자리'라는 기존 지방관광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구조적인 위험요인이다.

시정연설 말미에서 최승준 군수는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되풀이하며 공직사회와 군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6090억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전국적인 실험, 국가정원·광역 교통·강원랜드라는 굵직한 현안이 동시에 굴러가는 만큼 내년 정선의 성적표는 지방소멸 시대를 앞둔 다른 산간 군단위 지자체에도 하나의 '테스트베드'가 될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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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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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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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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