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일관성 원칙, 분쟁 장기화 방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통일된 정책 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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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증액 갈등과 지역 건설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책 기준을 확정했다. 사진은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8.09 |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경영심의를 거쳐 전체 분쟁사업장에 적용할 갈등 해결 기준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기준은 신속성과 일관성을 원칙으로 모든 분쟁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속 절차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추진하며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분쟁을 종결하고 확정된 분담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에 조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창호 사장은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과 내부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정했다"며 "중재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지역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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