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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브리핑] 李대통령 "외교성과 실질화·산불·민생·예산 처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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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일시 : 2025년 11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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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국제질서 불안과 가자지구 참상이 방위산업·군사력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켰다"며 "경제력·군사력·외교력의 근원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고, 내부 소모를 줄이고 선의의 경쟁으로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1.27 parksj@newspim.com

◆ "누리호 4차 성공…우주강국 도약·과학인 존중"

이 대통령은 "국산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수행한 첫 민관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축하하며, 연구진과 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정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고, 과학기술 인재가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 "G7~G20·중동·아프리카 외교, 국민 삶 위한 실용외교로"

정부 출범 직후 G7·UN총회·ASEAN·APEC·G20와 중동·아프리카 방문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대한민국 외교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 지평이 넓어진 것이 체감된다. 이는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첨단기술·방산·K-컬처 등에서 다층적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계속하겠다"며, 각 부처와 비서진에 "지난 6개월 외교성과의 구체·실질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산불·겨울 재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

이 대통령은 최근 양양·의성 등 전국 산불 발생을 언급하며 "올해 초 경북 산불로 26명이 숨진 상흔이 여전하다. 한시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며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감시·예방·조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생각하고,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소리가 나올 정도로 초기 신속·강력 진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겨울 취약계층 보호·복지 위기가구 선제 발굴"

겨울 본격화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히 준비·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겨울철 국민 안전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정부 역량을 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야당 합리적 요구는 과감 수용"

이 대통령은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점을 언급하며 "민생경제 회복 가속과 내년 대도약을 뒷받침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와 관련해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다"며, "야당 주장 중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감히 채택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억지스러운 삭감 등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리적 주장도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협의를 주문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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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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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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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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