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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제부터 부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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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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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 시작"이라고 직격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체가 부담하게 될 사후 문제에 대해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나,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고 경고.
협상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부담 강조.
미국과 한국의 발표 내용 불일치 가능성 언급하며, 투명한 공개 촉구.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갑질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사퇴 요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내로남불 위원회'라 지칭하며, 특권·위선 지적.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은 민주당의 방탄 행위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명령에 따라 김현지를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세부 합의 내용은 불투명하다고 평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경제 규모 대비 과중한 부담임을 지적.
투자 현금 비율 증가, 수익 배분 불리한 결론(5대5 구조) 등 아쉬운 점 언급.
외환시장 관리 부담과 환투기 가능성 경고.
자동차 및 부품 업계 지원 정책 마련 요구.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의혹은 국회 윤리 훼손 사건이라며 조사·징계 요구.
민주당이 신고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국민 공분을 무시한 행위라 비판.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 불발을 '존엄 현지' 방탄 사례라 꼬집음.

◆신동욱 최고위원
조은석 특검을 "내란몰이 특검"이라 비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모의 혐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
내란 수사의 진짜 대상은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주장.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특검 수사관·검사들에게 정치적 왜곡 없이 상식적 수사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한미 딜을 "굴종 외교, 탄핵감 외교"로 규정.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인용하며 실제 투자금이 6,000억 달러 규모라고 지적.
핵잠수함 조항은 실질적 신뢰 없이 조건부 승인에 불과하다고 비판.
합의문 미공개와 자금·회수 계획 부재를 문제 삼음.
한미 딜은 실체 없는 외교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 요구.
시진핑 방한 동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 주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되, 현장 이행과 중소기업 보호가 관건이라고 평가.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 후속 입법과 행정 정비 필요 강조.
민관 합동 이행 점검반 구성 제안.
기술 주권 유지가 협상력의 핵심임을 강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선언" 요구를 위선이라 비판.
최민희 위원장의 각종 혐의(뇌물·공갈·사기·김영란법 위반)를 열거하며 사퇴 촉구.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문제를 방관하는 이유를 "정치적 공범 관계"로 추정.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한미 관세 협상단과 기업인들의 노고 평가.
그러나 자동차 관세 불리, 핵문제 언급 부재 등 한계 지적.
구체적 협상안 공개 촉구.
민주노총이 APEC 회의장에서 반미 집회 개최한 점을 비판.
심야 배송 금지 주장은 국민 선택권 침해이자 비현실적 조치라 지적.
노동운동이 생계 문제보다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근본적 자기 성찰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연쇄 부동산 대책이 집값 폭등과 전세난 초래했다고 비판.
김윤덕 장관이 정책 세부 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능 정권" 규정.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좌절 우려를 제기.
국민의힘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 정책 제시를 약속.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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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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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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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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