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野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제부터 부담 시작"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3:49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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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 시작"이라고 직격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체가 부담하게 될 사후 문제에 대해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나,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고 경고.
협상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부담 강조.
미국과 한국의 발표 내용 불일치 가능성 언급하며, 투명한 공개 촉구.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갑질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사퇴 요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내로남불 위원회'라 지칭하며, 특권·위선 지적.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은 민주당의 방탄 행위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명령에 따라 김현지를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세부 합의 내용은 불투명하다고 평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경제 규모 대비 과중한 부담임을 지적.
투자 현금 비율 증가, 수익 배분 불리한 결론(5대5 구조) 등 아쉬운 점 언급.
외환시장 관리 부담과 환투기 가능성 경고.
자동차 및 부품 업계 지원 정책 마련 요구.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의혹은 국회 윤리 훼손 사건이라며 조사·징계 요구.
민주당이 신고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국민 공분을 무시한 행위라 비판.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 불발을 '존엄 현지' 방탄 사례라 꼬집음.

◆신동욱 최고위원
조은석 특검을 "내란몰이 특검"이라 비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모의 혐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
내란 수사의 진짜 대상은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주장.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특검 수사관·검사들에게 정치적 왜곡 없이 상식적 수사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한미 딜을 "굴종 외교, 탄핵감 외교"로 규정.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인용하며 실제 투자금이 6,000억 달러 규모라고 지적.
핵잠수함 조항은 실질적 신뢰 없이 조건부 승인에 불과하다고 비판.
합의문 미공개와 자금·회수 계획 부재를 문제 삼음.
한미 딜은 실체 없는 외교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 요구.
시진핑 방한 동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 주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되, 현장 이행과 중소기업 보호가 관건이라고 평가.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 후속 입법과 행정 정비 필요 강조.
민관 합동 이행 점검반 구성 제안.
기술 주권 유지가 협상력의 핵심임을 강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선언" 요구를 위선이라 비판.
최민희 위원장의 각종 혐의(뇌물·공갈·사기·김영란법 위반)를 열거하며 사퇴 촉구.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문제를 방관하는 이유를 "정치적 공범 관계"로 추정.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한미 관세 협상단과 기업인들의 노고 평가.
그러나 자동차 관세 불리, 핵문제 언급 부재 등 한계 지적.
구체적 협상안 공개 촉구.
민주노총이 APEC 회의장에서 반미 집회 개최한 점을 비판.
심야 배송 금지 주장은 국민 선택권 침해이자 비현실적 조치라 지적.
노동운동이 생계 문제보다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근본적 자기 성찰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연쇄 부동산 대책이 집값 폭등과 전세난 초래했다고 비판.
김윤덕 장관이 정책 세부 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능 정권" 규정.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좌절 우려를 제기.
국민의힘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 정책 제시를 약속.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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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민주당 한미관세 협상 뉴스브리핑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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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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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