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2년 연장 추진…보험료 폭등 우려에 백악관 긴급 개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보조금 2년 연장과 새로운 자격 요건을 담은 건강보험 정책 패키지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12월 31일에 만료될 경우 수백만 가입자가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행정부가 의회 협상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빠르면 이날 중 해당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체 방안 없이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문제를 놓고 정치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그는 보조금 연장을 반대하는 보수 강경파의 요구를 의식해야 하는 동시에,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일반 유권자의 불만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낳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보조금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강경 보수파는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며 보조금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파는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보조금을 유지하거나 없애는 수준을 넘어, 보조금을 대체할 새로운 지원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12월 보조금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새로운 소득 상한선을 설정하고,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소 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700% 이하 소득자로 제한하는 안도 있는데, 이는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이 제안해온 아이디어와도 일치한다.

미국 내 ACA 가입자는 약 2100만 명이며, 보조금이 끊길 경우 상당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공백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오스카헬스(NYSE:OSCR)와 ▲센틴(CNC)의 주가가 24일 개장 전 거래에서 각각 20%, 9% 급등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