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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등 초국경범죄 적극 대응"...경찰, 국제공조·AI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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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치안 협력 강화·미래치안 기반 조성 예산 40% 이상 증액
AI 검색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6년도 경찰 관련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사태 등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분야와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치안 협력 강화와 미래치안 기반조성 항목 예산이 40% 이상 증액됐다.

해외치안 협력강화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123억1400만원에서 178억1600만원으로 55억 이상 증액됐다. 미래치안 기반조성 항목은 75억2500만원에서 108억5500만원으로 33억 이상 증가했다.

증액안에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이 13억8500만원이 증액됐다.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해외파견 경찰 증원과 관련 여비에 사용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 예산은 4억1800만원이 늘어났다. 해외 주요사건 공조수사 활동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해외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과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에 각각 1억4800만원, 5000만원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10억9200만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펀딩을 통한 초국경조직범죄 공동 대응(24억900만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경찰은 스캠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와 국제기구간 초국가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감금 신고 접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국경 범죄 대응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제공조 작전회의 등을 통해 스캠 범죄 등 초국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치안 기반조성 관련 예산에서는 AI 활용 예산이 증액됐다.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 검증에 10억원, 자율비행 AI 순찰드론 구매와 원격관제플랫폼 구축에 23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AI 활용과 관련해서 상용 AI검색시스템(엘박스)을 대체하기 위한 경찰청 내 AI 기반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에 30억3200만원, 판례와 법률에 관한 생성형 AI 검색시스템 이용권 구매를 위해 15억원 예산이 추가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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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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