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협의체, 인터폴과 연계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캠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와 국제기구간 초국가 협력 강화가 본격화된다.
경찰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기구와 각국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동결로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16개국이 참석했다. 공조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필리핀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첫 대면회의다. 작전명은 초국가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작전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과 사이버 조직 범죄 사건 24건과 관련 추적단서 75건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피의자 검거와 송환 등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청은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의 목표로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스캠단지의 거점을 확인한 뒤 해당 국가의 경찰 활동을 지원해 거점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조 과정에서 피해자 식별과 보호절차를 통해 이들의 안전한 구출과 필요한 지원도 이뤄지도록 한다.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동결을 위해 인터폴의 아이그립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피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이 인터폴에 펀딩하고 있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INFRA-SEAF)'과 연계해 합동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해 스캠단지 연계관련 피의자 추적을 전개했다. 이달에는 아세안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공조 협의체 비전으로 공정성, 연속성, 지속가능성, 연결성이라는 4가지 가치를 제시했다.
협의체는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아서 공조수사와 합동작전을 계획한다. 초대 의장국은 대한민국이 맡는다.
협의체 내에서 전임 의장국과 현임 의장국, 차기 의장국이 공동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스캠범죄에 대한 연속적이고 일관된 리더십을 유지할 계획이다. 운영의 지속성과 회원국간 정보 교류와 협력 및 기능 조정을 위해 사무국을 운영한다.
국제공조협의체는 다른 안티 스캠단지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들의 설치를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말 모로코에서 열리는 인터폴 총회에서 국제공조협의체를 인터폴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각국과 긴밀한 공조로 스캠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