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귀국 218건 중 안전여부 미확인 162건
해외 주재관·파견자 국내 소집해 특별상황 점검 지시
다음달 중 합동작전 작전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캄보디아에서 납치 및 감금이 의심돼 신고 접수된 사건은 총 51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외교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62건에 대해서 안전 및 범죄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납치·감금 의심 사건은 총 513건이며 대상자가 귀국한 사건은 295건, 미귀국한 사건은 218건"이라며 "218건 중 안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162건이며 안전 및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외 납치·감금·실종 특별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4건이 접수됐다. 국가별로 접수된 건은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미얀마·말레이시아·라오스 각 2건 ▲중국·인도 각 1건이다.
박 본부장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안된 대상자 소재를 확인해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청 전담부서에 범죄 관련성 여부와 실제 피해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인접국가로 이동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20일 해외 주재관과 파견자들을 국내로 소집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 상황 점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에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외교부와 합동으로 방문해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스캠단지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현지 수사가 어려워 국제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각 나라 수사권은 주권과 같은 것이어서 현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캄보디아 법 집행기관과 협력 부분을 상세히 논의하고, 인터폴을 포함한 관련기구와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추가 송환이나 현지 당국이 체포하거나 구조요청이 온 사례는 추가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 본부장은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합동으로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큰 틀에서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정부합동대응팀은 지난 17일 써 소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합동 대응 TF 구성을 합의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반체제 인사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정치범은 인도 대상이 아니고, 캄보디아 당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은 모두 현지에서 기소 전 단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본부장은 "구속 기소되면 송환대상 자체가 안되고 자국 법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환된 64명은 대부분 이번주 초에 모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면밀히 수사를 해서 최초 입국 경위나 범죄 조직 실상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64명 중 59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할 경찰관 2명이 선발된 가운데 이들은 다음달 중으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조협의체에서 다음달 중으로 합동 작전(Breaking Chains) 작전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11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아세안 국가, 미국 등 총 10여국이 참가할 예정이다"며 "피의자 검거나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 동결 환수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회의 중에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작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작전 겸 작전회의로 현지에서 한국 경찰이 한국인을 체포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국가가 모여서 피의자 정보를 공유하고 소재나 신원을 확인해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검거하도록 촉구하고 모니터링하고 공동조사 형태로 파견하는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총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발족했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대포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구속송치했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이 2023년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공범이라고 특정된 데 대해서는 확인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과 국내 불법사금융 범죄가 연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이어오고 있는데 연장해서 캄보디아 관련 사항 전반으로 들여다보겠다"면서 "지난번 송환된 피의자 64명을 상대로 캄보디아 최초 입국 경위와 현지에서 역할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불법사금융 관련 부분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3.5배 폭증하고 피해자 수는 13배 폭증했다. 대부업법 위반 정도로 보이지 않고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해외범죄 조직까지 끌어들인 중대범죄"라면서 "실제 피해는 폭행과 협박 인신매매로 이어지는데 불법대부업과 국제 범죄 연계분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