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계 전문가·미국 FBI 관계자 참석
범죄단지 캄보디아·동남아시아 이외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 제기
가해자·피해자 중첩 특성...피해자성 구분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부각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공조와 부처간 통합대응으로 범죄 인프라를 와해시켜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됐다.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변화 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온라인 스캠 범죄의 글로벌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자유 의견 교환)을 포함해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스캠 범죄를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 위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은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스캠범죄는 더이상 형법상 사기 문제가 아니라 금융질서 교란, 자금세탁, 국가안보 이슈까지 얽혀있는 국제 안보적 위협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조 수사등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온라인 스캠은 사악한 난제로 정답도 없고 해법을 시도할수록 문제 형태가 바뀌는 유형으로 시스템적 문제다"며 "단순히 가해자 처벌로는 안되고 초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여러 주체가 지속적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체제를 깔고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우호적인 환경과 안전지대 등 인프라를 와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과 형사 투트랙으로 자산을 동결해 즉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형사기소로 책임자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스캠 단지가 캄보디아와 인접 국가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거버넌스가 약한 지역으로 스캠단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 소멸 문제가 있는 곳이나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한 곳등이 잠재적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 인구 대비 실업률이 높은 중동지역 서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스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민규 나사렛대 교수는 "스캠공장에서 송환된 사람을 공범으로 낙인찍지 말고 피해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피해자성 기준이나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다은 교수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역할하는 중첩현상이 있는데 표준화된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화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범죄 저지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관계국들간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공조를 제시했다. 정수온 경찰청 인터폴공조계장은 "전통적인 범죄와 온라인 스캠 범죄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모른다는 점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범죄 목표가 되는게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며 "추적과 검거를 어느 한 나라가 담당하기 어려운만큼 국가간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11일과 12일에는 경찰청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회의를 열었다.
이틀동안 열린 공동작전에서 총 11건의 양자회담이 있었으며 사건별 추적단서를 관련국들이 공유했으며 향후 작전 진행을 위한 혐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조사팀을 파견해 직접 작전 활동에 참여하거나 증거품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 등 해외 파견되는 경찰관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지훈 경감은 "동남아시아에 경찰관이 많이 파견돼야 한다. 코리안데스크 실효성은 100% 있다고 본다"며 "현지 경찰에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활동하면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주재관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 송환해 처벌하려면 현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리안데스크나 해외 주재관은 3년 있다가 철수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 현지 전문가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미국은 온라인 스캠 범죄를 예의주시하면서 범죄단지 배후로 거론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스틴 장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부장은 "FBI, 국무부, 재무부가 연계해 형사처벌, 자산 동결, 외교적 노력까지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에 대해 가상자산 지갑 차단 등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프린스그룹 제재에 한국도 참여하는데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제재재가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대만에서 프린스그룹 자산을 동결했다"며 "이를 차단하는게 스캠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국도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온라인 스캠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시급히 온라인 스캠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대경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한미 양국 국제공조 담당자와 학계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