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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시공사뿐 아니라 감리·CM도 해당…안전 의무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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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율촌, 건설산업 핵심 이슈 6개 분야 진단
기술과 시장, 법 변화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사업관리(CM) 분야의 최신 이슈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CM협회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CM협회]

20일 한국CM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분과위원회의 연간 활동 종합 정리와 산업계 주요 현안 검토가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중동지역 경제 전망부터 건설안전, AI 기반 산업안전 기술, 부동산 정책 변화, BIM·스마트 CM 플랫폼,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까지 총 6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중동지역의 성장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변동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지정학적 불안 ▲역내 재정 악화를 지목했다. 유 연구원은 "OPEC+(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감산 완화로 생산량은 늘겠지만 유가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CM·감리의 법적 위험 증가를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시공사만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여전히 많다"며 "감리·CM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안전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기반 예측기술 발표에 나선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는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34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며 "이제는 법 회피가 아니라 사고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M사가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AI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및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재초환·안전진단 등 핵심 규제 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CM 연계를 통한 공사비 검증, 사업 속도 개선이 정비사업 안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응 포스코이앤씨 차장은 건설현장의 데이터 단절을 지적하며 BIM 기반 Smart CM Platform(SCP)을 소개했다. 유 차장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데이터를 연결해 AI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에서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2040년까지 건설수주가 193조원(2025년) 30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철도·주택·송전·상하수도 분야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동시에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기업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CM협회는 내년에도 분야별 위원회 정례 운영을 통해 CM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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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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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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