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국립대병원에 재정 전폭 지원

기사입력 : 2025년1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20일 06:00

국립대병원 강화 로드맵 마련
지역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
노후 시설 국비 50%까지 지원
연구개발에 3년간 500억 투자
복지부 "최종안, 부처 이관 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립대병원 기능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 병원·세브란스 병원·서울아산 병원·서울삼성 병원·서울성모 병원)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내년 1283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첨단 치료 장비 지원 예산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 수가와 성과 보상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내년 128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 국립대병원 진료 기능, 빅5병원 수준으로…특별회계 신설·정책 수가 '추진'

복지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국립대병원의 최종 치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 수준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올리고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전방위 투자로 지역 우수 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인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인상하려면 예산 반영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 [자료=보건복지부·교육부] 2025.11.19 sdk1991@newspim.com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를 이용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목적으로 쓰이도록 입법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담배소비세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재정 당국과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정책수가와 성과 보상에 대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복지부 소관에 있는 국립암센터 등에 연 100억원씩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도 지정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일반 재정과 특별회계 신설로 모인 재정을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쓸 예정이다. 내년 812억원을 투입해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하고 노후 시설 신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현행 25%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142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도 지원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대증원 규모에 따라 전임교원·임상교수 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년간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과 내후년 인력 증원 규모는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임상 교수가 지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되는 형태다. 법제화가 추진되면 임상교수는 신분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다. 근거와 지원이 강화되면 의료 인력의 참여가 지금보다 늘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

◆ 3년간 R&D 500억 투자·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연구·교육 기능 '레벨 업'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와 국립대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자원 특성을 반영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 병원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다.

대학병원의 주요 기능인 연구와 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을 위해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별·분야별 특화 의료연구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 [자료=보건복지부·교육부] 2025.11.19 sdk1991@newspim.com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별도 배정을 확대 추진하고 수련병원 역량도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올해 5.2대 4.8로 조정했다. 이중 국립대 전공의 배정 비율을 정해 인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내 핵심연구 시설도 설치해 산·학·연·병 협업 연구 중심기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강화를 위해 올해 1173억원 투입됐던 재정을 1283억원으로 9.4% 늘려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액·감액 심사가 진행돼 최종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과 주요 병원과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절실하다"며 "국립대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 영역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안은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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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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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