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복지위 보건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공공의료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尹 정부 의료 정책 결과 '도마 위'…건보재정·전공의 수련 체계 검증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정책 결과에 대한 검증과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의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측에서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윤 정부의 정책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정부 정책 결과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는 1년 4개월 의정갈등 사태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3조원 이상을 썼다.

건보재정의 대거 투입은 건보 재정 소진 시점을 앞당겼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돼 2033년 고갈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입을 채우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올해 87조7118억원에서 92조9962억원으로 5조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적자 전환 시기를 늦추기엔 역부족이다.

의료인 신뢰 회복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을 촉발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6.2%가 지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돌아왔지만, 전공의들과 정부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현재 주 80시간인 수련시간 상한과 36시간에 달하는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주 평균 수련 시간은 단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 李 정부, 공공의료·지역의대 신설 쟁점 전망

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인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이 정부는 윤 정부와 달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은 수가 중심의 접근과 구체성 없는 정책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20~30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별로 공공병원을 설치하거나 인력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의 차이, 지방의료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단기·중장기 계획 등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의대가 신설될 경우 의대 정원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의료인들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질의에 "전체 정원이 증원되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추계 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증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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