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민간사전청약(사청)의 제도적 실패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청 당첨자들의 재산상 손실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먼저 지난달 10일 운정3지구 1·2, 5·6 주상복합(주복)용지의 시행사인 인창이 사청 당첨자들에게 취소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본부(이하 파주LH)가 상업부지를 제외한 일부 주복단지(1·2, 5·6블록)의 재매각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사청 피해자 등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LH, 사청 피해자 입장·요구사항 무시

비대위에 따르면 파주시가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함께 상업 주복 단지의 통합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으나, 이 요구 사항은 국토부와 파주LH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는 지난 6월 국토부와 파주LH에 해당 건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10월 20일 발표된 재매각공고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이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는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명시된 공공보행통로 설치와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이 그간 15차례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파주LH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운정중앙역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이런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오프 서명운동·민원 공문 등 활동 강화

비대위는 10월에 운정신도시 전역에서 운정중앙역 역세권 개발 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상업부지와 주거지구의 통합 개발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으로, 비대위는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각종 민원 창구를 활용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주복 담당 지자체에 공식 민원 공문을 발송했으며, 27일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도 민원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이런 민원 공문들은 사청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과정으로, 비대위는 각 기관에서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명·국토부 현수막 시위 등 통해 조속 해결 촉구

비대위는 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개발 촉구 서명운동과 더불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는 행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 인근에 현수막을 내걸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나서기도 했다.

비대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위는 사청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주복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사청 피해자들의 현황을 알리고 대책을 요청하려 했다. 2명이 참석하기는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부득이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파주시 및 국토부와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위는 "사청 제도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닌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확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청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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