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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적극 재정'에 日 국채시장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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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리, 17년 반래 최고치
재정 악화 우려 지속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장기금리가 1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적극 재정'을 전면에 내세우자,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국채 시장 전반을 빠르게 흔드는 모습이다.

18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신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1.75%까지 상승했다. 전날 대비 25bp(1bp=0.01%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의 고점이다.

전날에도 금리가 1.73%까지 올랐는데,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부 경제대책 17조 엔?...시장은 "더 커질 것"

일본 정부는 조만간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재무성은 17조엔(약 160조원)대 규모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 후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데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추가 지출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민당 중견·젊은 의원들로 구성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은 17일 총회에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을 25조엔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정권 출범 초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적극 재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는 시장에서 금리 상승 압력으로 빠르게 전가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국채시장 '스트레스 테스트' 시기 돌입

시장에서는 "금리는 더 오른다"는 전망이 확산 중이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강하다.

이 때문에 국채에 대한 적극 매수를 피하고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재정 확대→국채 발행 증가→금리 상승→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경로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어느 수준까지 재정 확대를 강행할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만약 경제대책과 추경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경우, 금리는 1.8%대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일본이 30년 넘게 유지해 온 저금리·재정확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향후 몇 주간의 정책 발표는 일본 국채 시장에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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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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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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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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