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백해룡 경정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기간이 두 달 연장됐지만 백 경정과 동부지검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자체 보도자료를 내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동부지검이 당사자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범위에 언급했다.
백 경정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외압 관련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우리 수사팀 범위를 가르겠다는 취지였다"며 "수사를 칼로 베어내듯이 나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수사 대상은 검찰의 위법수사"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부분을 제외하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백 경정의 설명이다.
동부지검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고, 협의 없이 나간 보도자료"라며 "(추후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회피 의무가 있는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백 경정과 동부지검 측은 수사팀 구성부터 킥스(형사사법 업무 정보시스템) 사용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백 경정의 합수단 합류 한달만인 13일 경찰은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파견 기한도 내년 1월 14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이번 2개월의 기간 연장과 킥스 사용에 따른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파견 당시에는 동부지검이 '셀프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백 경정은 "나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한 수사책임자"라며 수사중에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행한 사람도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 책임자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이 지난 5개월 간 어떤 수사를 해왔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수감자를 불러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전에도 백 경정은 합수단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날을 세웠고, 이에 동부지검은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수사팀 인원 문제 역시 남아있다. 백 경정 수사팀은 현재 5명 중 2명이 복귀 의사를 밝혀 3명이 근무중이다. 백 경정은 본인을 포함한 수사관을 최소 15인으로 충원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전에도 백 경정은 수사 인원 선발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 25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 요청은 동부지검이 경찰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합수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 전했다. 이후 백 경정이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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