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개혁 요구에도 구조 개편 수년째 제자리
주택공급 지연, 노조 반발 등 부담...정부도 책임
직원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번번이 좌초되며, 거대 공기업은 다시 관성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대해진 조직과 누적된 부채, 무뎌진 감시 체계 속에서 LH의 혁신은 왜 멈췄는가. 본지는 LH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편 과제를 다섯 꼭지로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1년 이후 반복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투기 사태와 철근 누락 사고 등 잇따른 신뢰 붕괴 사건을 계기로 매번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조직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반복되는 개혁 구호에도… 대책 실효성 '글쎄'
17일 업계에 따르면 LH 개혁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실효성이 낮은 '공허한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LH 개혁 논의는 2021년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전관예우 차단, 준법감시제 도입, 성과급 환수, 재산 등록 의무화 등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조직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2년 만인 2023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근본 원인으로 전관 카르텔이 지목되면서 LH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 ▲전관 카르텔 해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LH 개혁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이다. LH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제도나 조직 구조 전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투기 사태 직후인 2022년에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지만, LH 내부에서 의미 있는 문화 변화나 조직 개편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LH는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고 관련 부서를 재편하며 일부 인사를 대거 교체했으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건 직후 쏟아냈던 '응급 처방'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LH의 고질적 문제인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 전관예우 관행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LH 구조조정이나 기능 재편을 포함한 근본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LH 구조 개편을 직접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LH 택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LH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LH개혁위원회는 국민 공모를 통해 LH 개혁안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반응은 냉소적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157조원의 빚에 허덕이는 LH가 주택공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발맞춰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정부도 개편에 '미지근'…구조보다 기능 변화에 무게 둬야
개혁을 둘러싸고 기관 분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LH의 핵심 기능을 ▲공공 디벨로퍼 ▲토지주택은행 ▲주택관리공단의 세 가지로 분리, 각각 관리하는 방식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고, 각 기능은 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김 장관의 발언이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다. 핵심은 운영 방식의 변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 매각 중심의 사업 구조나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논의 대상이다.
국회에선 LH가 지금처럼 매각이 아닌 임대형 택지공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H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임대를 주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주택 또한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방법도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LH의 주 수입원을 갑작스레 전환할 경우 유동성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LH는 공적보조금 없이 자체 조달로 토지 개발을 수행하고 있어 재원 마련이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개혁이 반복적으로 선언되고도 강도 높게 추진되지 않는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로 확대하고, 공공임대·공공분양을 포함한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개편에 나섰다가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주거 안정성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노동조합 반발 등 LH 내부적 갈등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LH 노조는 올해 초 성명서를 내고 이한준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의 투쟁 이유 중 하나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였다. 결국 LH 개혁의 칼날이 무뎌진 데에는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LH개혁위원회가 어떤 청사진을 내놓더라도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무겁게 깔려 있다. 문제 발생과 대책 발표, 부분적 해결에 이어 결국 재발된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권한 구조부터 사업 방식, 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심층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회는 관계자는 "LH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만큼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개혁에 전념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개혁 없이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을 계속한다면 지금까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