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문화스포츠 부장 =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와 그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고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학적이지 않은 선동"이라며 정치적 활용 의혹을 제기하며 맞서는 등 첨예한 정치 쟁점화 양상이다.

1995년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는 600여 년간 제례 의식이 이어진 '살아있는 유산'이다.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빚어내는 시각적 장엄함을 중요 가치로 평가하며, 인근 지역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종묘에서 약 180m 거리)에 최고 141.9m에서 145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 허용 높이(55m~71.9m)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이다. 국가유산청과 학계는 이 초고층 건물들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2009년,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는 2021년 각각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해 종묘 경관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일대를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흉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고층 개발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모두 챙기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하면 종묘가 훨씬 더 돋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낮은 고도 제한은 사업성 부족을 낳아 개발을 장기화시키므로, 고층 건물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이주 및 녹지 조성 비용을 충당해 세금 투입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이 구역이 국가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로 밖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협의나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지난 11월 6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존지역 밖 건설공사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를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회피 시도이다. 유네스코는 이미 지난 4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2년 이상 시간이 걸려 재개발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대신 '보존상태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로부터 영향평가와 관련한 공식적인 회신을 받은 바 없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심의 과정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양상이다. 세계유산의 보존은 국가 브랜드와 관광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단기적 개발 이익과 600년 역사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를 넘어,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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