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 발의한 젠더 법안들에 폐지 요구
조배숙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게 헌법 가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정부가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비롯한 복수의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수백여명이 국회에 모였다.
기독교 성향 시민단체인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최근 발의된 복수의 법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합국민대회 참여자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는 "윤리와 도덕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고 또한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며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그것은 법이 폐지됐다는 것뿐이지 간통은 엄연히 죄"라고 말했다.
통합국민대회는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퇴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同性)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 중단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폐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 중단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 중단 ▲사법부의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 시도 중단 ▲헌법재판소의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각하 및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국가데이터처는 총조사에서 동성 간에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실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나오자 같은 달 24일 국가데이터처는 "2020년 조사에서 '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입력 오류'로 처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했다"며 "이는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 제한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300개 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면 '비혼 동거'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국민대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동성 배우자'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인데 정부가 동성 배우자의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성평등은 성별을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는 젠더, 즉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며 "새로 임명된 원민경 장관은 공공연히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해 왔을 뿐 아니라 장관이 되어서도 이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동성 결합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국민대회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낙태를 허용한다"며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약물 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을 보면 성인이 합의만 하면 생활 동반자 관계가 되는데 그것에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을 막지 않으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배숙, 임종득,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발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국회 예결위에 있을 때 국가데이터처장이 출석했길래, 총조사에 대해 질의했다"며 "헌법상 혼인은 (남녀)양성이 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라 함은 이성 배우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총조사가) 헌재와 대법원 판례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데이터처장이)답을 못 했다"라며 "이렇게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귀속돼서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헌법에 어긋난 행정 행위를 했다면 이건 직권 남용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아무리 인권 인권 하지만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결정들은 오만이고 교만"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열심히 같이 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올바른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얘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