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경찰청, '16개국 참여' 초국가 스캠범죄 대응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캠·인신매매 공동 대응작전 '브레이킹 체인스' 첫 대면회의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및 16개국 참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16개국이 참석했다. 공조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필리핀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첫 대면회의다. 작전명은 초국가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가운데)과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빈루안 아세아나폴 사무국장(왼쪽),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오른쪽)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제공조 협의체 발족식 직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0.23 krawjp@newspim.com

최근 몇년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으로 세계 각지에 피해를 확산사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폭력과 불법구금,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스캠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달 23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인 '국제공조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공조협의체가 나아갈 비전을 선포하고 상시 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및 송환 활성화를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 결의안'을 아세안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의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작전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과 사이버 조직 범죄 사건 24건과 관련 추적단서 75건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피의자 검거와 송환 등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청은 스캠범죄 피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인터폴에 펀딩하고 있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INFRA-SEAF)'과 연계해 합동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해 스캠단지 연계관련 피의자 추적을 전개했다. 이달에는 아세안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공조 작전은 스캠조직의 이동 통로 차단과 함께 각국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각국과 긴밀한 공조로 스캠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