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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핵잠 도입 "자주국방 토대"…통실 "조인트 팩트시트 좀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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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심기술 확보 중…韓 기술로 건조 판단
2020년대 후반 건조, 2030년대 중·후반 진수"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軍당국·국무부·에너지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
대통령실 "팩트시트 발표시점 전달받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미 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지난 10·29 경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李대통령 "자주국방 토대"…국무회의 국방부 보고받아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잠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원잠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과 원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접견하면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한국군 핵잠 추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보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라면서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한국 기술로 원잠 건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원 실장은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잠 선도함 진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과 관련해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이라고 말했다.

원 실장은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11.04 gomsi@newspim.com

◆美국방장관, 韓 핵잠 도입 "軍, 최선 다해 적극 지원"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협의했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도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헤그세스 장관은 "유관기관인 국무부·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나라"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정부는 잠수함뿐 아니라 (해군의) 수상함과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 수장은 SCM을 마치면 합의한 내용을 바로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다. 다만 올해는 한미가 협의 중인 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과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조인트 팩트 시트, 좀 더 지켜봐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차원에서의 논의 내용과 합의 수준에 따라 공동성명의 내용도 연계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 간의 일단 조인트 팩트 시트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공동성명도 나올 수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조인트 팩트 시트와 관련해 아직까지 발표 시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한 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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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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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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