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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 죽이겠다' 해"…尹측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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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면전서 작심 발언 쏟아내…"비상대권 얘기도"
尹측 "다른 정치인 기억 못하고 한동훈만 선택적 기억...신빙성 의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고 변호인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쓴 웃음을 지었고 변호인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곽 전 사령관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군 수뇌부와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등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저녁 8시 넘어서 와서 소주·맥주 폭탄 돌리기도 시작하지 않았나. 그 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무슨 시국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작심한 듯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한테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 대통령께서 제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린다"며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 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내자 윤 전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새로운 말을 많이 한다"며 "그동안 조사에서 왜 말을 안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이어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소맥을 각자 두번씩 제조하지 않았나.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먹었네"라고 지적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 자리가 군인이 통수권자 앞인데 어려워서 많이 먹을 수가 (있었겠나)"라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곽 전 사령관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여러 정치인도 언급했다면서 한동훈만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며 "다른 유명 정치인이 있었다면서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신빙성에 매우 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통화하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했는데, 그 직전인 0시 30분 경 이상현 전 제1공수여단장이 하급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때 0시 31분 통화는 딱 40초 했는데 제가 국회에 도착했냐고 제일 먼저 물었다. 그리고 거기에 몇명이나 갔느냐고 물었다. 그것만 물어봐도 20초 이상 지나가는데, 제가 느닷없이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하면서 특전사를 본회의장에 투입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란 얘기를 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의결 정족수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TV로 YTN을 봤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인상에 딱 박혔다"라며 "그러고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다. 그래서 서두에 하신 말씀은 기억에 없다"고 반박했다.

오는 10일 진행되는 속행 공판에는 전 방첩사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는 의사"라며 "다른 변수가 없으면 계속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4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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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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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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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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