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피해주민대책위 함께 기자회견..." '산불 특별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 것 아냐"
주민 대책위, 국정조사 요구 1만여 명 주민 서명부 국회 제출
[의성·청송·영양·안동·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북초대형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주민 대책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일원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안동시, 청송, 영양, 영덕군에 이르기까지 수천 ha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수많은 사상자와 주민들이 생계 기반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지난달 25일 '산불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만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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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임미애의원실] 2025.10.31 nulcheon@newspim.com |
임 의원은 "여전히 주민들은 왜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국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했는지,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지 묻는다"며 "주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운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관리 부실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작은 사회재난이었지만 진행 과정은 자연재난으로 이번 산불은 복합재난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본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인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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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임미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임미애의원실]2025.10.31 nulcheon@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대책위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민 대책위는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검토와 반복되는 대형 산불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대책위는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주, 생계 지원, 복구 예산 배정이 매우 미흡하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피해 복구 대책은 일회성 위로금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생활 재건 대책이 부재하다"며 지원책의 미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어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진상 규명 △중앙정부, 산림청, 소방청,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향후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등을 국정조사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는 본 사안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주민 대책위는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 주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