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됐지만 과제 산적
국내 투자 위축,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
외환 유동성 잠재적 리스크도 확대
"MOU 열어봐야 지뢰밭 알 수 있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산업별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규모 현금 투자가 현실화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핵심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 중 2000억달러(약 285조원)의 현금투자다. 현금 투자의 연간 납입 상한액은 200억달러(약 28조 5000억원)로 10년에 걸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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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우선 한국의 외환시장 방어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대미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보증 외화채권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외환보유고는 손 대지 않고, 이를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통해 올리는 연간 수익률은 2~5% 수준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4220억달러의 90%가량인 3780억달러가 해외주식, 국외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약 150억달러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미국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투자 원금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엄브렐러 특수목적회사(SPC)방식도 도입한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성공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보존하는 구조다.
다수의 안전장치 마련에도 외환 관계자들은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이미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 투자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것이며, 한국도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직접 투자를 예고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약 450억달러가 투입되지만, 상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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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조항이 빠진 점도 향후 고민해야 할 과제다. 미국과의 합의가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대규모 해외 투자를 통한 유동성 감소로 안정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도 예상된다. 부족한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는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국가채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미국에 권한이 있는 투자처와 투자금 결정권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기로 했지만, 구속력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에서 원금 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한미 양해각서(MOU)를 봐야 하겠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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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