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달러 美 투자에 '쏠린 눈'…투자금 회수는 '일본식 모델'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10월31일 15:10

한미, 최대 200억달러 10년 분할투자 합의
수익배분 초기엔 50%, 이후엔 미국이 90%
韓 "외환보유액 수익으로 투자금 조달 가능"
국채·회사채 등 운용 수익률, 매년 5% 넘어야
구체적 투자·원금 회수 방식 MOU 담길 예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된 대미 현금 투자 2000억달러(약 284조원)의 집행 시점과 회수 가능성,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미 투자액을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상한선을 두고 10년 이상 분할투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뒀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해외에 투입될 예정인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구체적인 투자·원금 회수 방식 등은 조만간 공개할 한미 양해각서(MOU)에 담길 예정이지만, 리스크 여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수익배분 각각 50%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2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애초 우리 정부는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가 보증과 대출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전액 현금 투자로 방식을 변경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250만달러를 8년에 걸쳐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투자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방식은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비슷한 구조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고, 이후에는 9대 1로 미국에 더 많은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다.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회수 속도가 더딜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엄브렐러(우산) 구조를 도입했다는 것이 김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국립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방명록.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빠르면 11월 중순께 美 투자 법안 마련"

'투자 개시 시점'과 '자금 조달 방식'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투자처와 투자금을 결정할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다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기금에 대해 정부 보증서가 필요하며, 근거 법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날 김 정책실장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이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사실을 미국에 알린 후 11월 1일을 기점으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실장은 "늦어도 12월까지는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간 200억달러, 어떻게 조달하나

연간 투자 상한액이 200억달러로 결정됐지만,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 외환 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 정책실장도 "외환보유액 내 수익성 운용 자산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중 국채나 회사채 등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3784억달러다. 매년 5%를 초과한 수익을 내야 200억달러의 투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부 보증채 등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산업 협력을 함께 아우르는 통큰 협상"이라며 "최대 200억달러라는 현금투자는 정부 외환운용 수익금 활용 등을 고려해도 부분적 통화 스왑(통화 맞교환)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상대방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투자위원회에 한국 측 인사가 참여하는 투자 거버넌스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협상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일본과 관세협상 결과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 FTA에 따라) 우리는 관세가 0%였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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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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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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