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사노위의 정년연장 공익위원 제언을 둘러싼 노사 협의 부족과 대유위니아그룹의 1600억원대 임금체불 청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민주당 특위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대유위니아에 대해서는 고의적 파산 여부와 과점주주 책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총 16명인 기후노동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장 겸 기후노동위원장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다.

◆ 노동부 "정년연장 공익위원안, 협의 부족했다…민주당 특위 최대한 지원"

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연장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여당은 그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익위원 제언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이날 해당 제언에 대해 노사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경사노위는 그간 노동계 및 경영계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왔다.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을 계기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이후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강제력이 없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올해 5월 8일 공익위원 단독 제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고, 정년 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갔던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도 굉장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인데 공익위원 발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과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국노총이나 노사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정년연장 방향) 논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익위원들의 충분히 의견을 들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때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조실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날 향후 거취에 대해 새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로 위원장이 올 때까지 있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 의사표시도 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노동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취임해 현재 약 9개월 임기가 남았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는 사유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MZ세대가 업무지시를 괴롭힘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괴롭힘 문제를 법적 정의와 달리 세대 갈등으로 포장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한 개인의 감정 싸움으로 축소시키고 조직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1630억원 임금체불 대유위니아…노동부, 추가 조사·임채법 개정 연구 검토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체불임금 청산 계획 등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대유위니아가 고의 파산으로 체불액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지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체불 임금 청산 책임을 법인 외에도 과점주주 개인에게 묻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유위니아 체불임금액은 올해 8월 기준 1630억원으로, 이 중 미청산액은 1268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대지급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 136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다만 노동부가 대우위니아그룹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6400만원으로 회수율은 0.47%에 불과하다.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이 질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청문회가 열렸지만 박 회장은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박 회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신문 과정에서 "지금도 노동자들은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 이것은 노동자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신뢰 문제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말라 죽어 가는데 (박 회장과 그 가족은) 그사이 계속 주력회사 대유에이텍의 지분을 늘렸다. 23%에서 무려 34%까지 올렸다"며 "영입인은 가족들로만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결국 돈은 에이텍으로 다 몰고 계열사들은 다 껍데기로 만들고 노동자들 임금 떼먹는 것조차 최초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이 체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노동부에 묻자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관계부서, 관할 지청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유 오너 일가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일부 알짜 계열사 지분만 유지한 채 부실 법인만 파산시켰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9살 된 자녀가 2억 7000만원을 받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고 있냐"며 "계속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도 있다. 야당 간사와 합의를 통해 박영우 청문회를 다시 준비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박 회장은 여야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묻는 청산계획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간단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면 사재를 더 처분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질의에는 침묵하다가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다"고만 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우위니아나 큐텐그룹 사태와 같이 대규모 이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공익성을 고려할 때 분명히 소급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은 그간 법인에게만 지우던 임금체불 청산 책임을 과점주주 개인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과점주주에게 체불의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 청산의 책임도 집계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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