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공방...여권에 득 될 지는 미지수
부동산 민심 싸늘...19% 유보층이 좌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부동산 '내로남불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은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바꿔 결국 설화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낙마를 결정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고육책이다. 여권은 이 전 차관의 사퇴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대야 역공에 나섰다.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파상 공세로 수세 국면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일제히 장 대표 공격에 나서자 장 대표가 다시 역공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뜬금포'라며 여당 공격에 가세했다. 여야가 민심을 돌리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부동산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민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고위 당국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이어 잇따른 설화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다.
◆ 부동산은 여론에 영향 미칠 장기 이슈 = 부동산은 잠시 떴다 사라지는 반짝 이슈와는 성격이 다르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이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으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서둘러 이 차관의 낙마를 결정한 이유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적절하다'(37%)는 응답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올랐음에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부동산 대책의 긍정 평가가 19%p나 낮다. 의견을 유보한 19%의 향방은 앞으로 전개될 정치 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여론전에 나선 배경이다.
이 조사는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활 건 여야 여론전 = 여당인 민주당이 장 대표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것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 아닙니까?'라는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국을 만든 국민의힘, 이제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며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 세트를 가졌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들 합치더라도 아파트와 주택 가격 총합산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모두 다, 그리고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겠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35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장미아파트(45평형)를 보유하고 있고, 2016년부터 전세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아파트(전세권 11억 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저는 지금 서울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충남 보령) 시골 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엔 그게 전부였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엔 지역구(충남 보령·서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된 후에는 4채가 됐다"고 했다.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구로구 30평대 아파트(4억 8000만 원)를 비롯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오피스텔(1억 7500만 원),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의 30평대 아파트(9800만 원), 노모에게 상속받은 고향 단독주택(2870만 원), 처가서 상속받은 경남 진주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 등을 보유 중이다.
민주당은 재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른 사람 부동산에는 무차별적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 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장 대표가 보유한) 구로 아파트에서 여의도로 가는 길이 천 리라도 되느냐"며 "여의도 오피스텔을 의정 활동용으로 또 샀다는 해명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 언론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국민의힘은 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냐,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께서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다"며 "그 정도는 물타기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 계산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혹시 장동혁 대표님의 아파트 6채 8억 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 혹시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게 본질 아니지 않나.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왜 비난받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된다"며 "민주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헛발질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의원) 본인들이 강남 아파트 소유하고 갭투기하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내 집) 한 채'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라며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데, 애먼데서 삽질하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저더러 당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경제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에 이준석 대표도 여당 공격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장동혁 대표 비판은 뜬금포"라면서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은 상황인 만큼 이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여권에 득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 향후 여론 흐름 좌우할 변수는 = 부동산은 앞으로 여론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설화는 치명타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부동산 발언 자제령'을 내린 이유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반발짝 뒤에서 로우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면서 "특히 주택시장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돌출적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사퇴한 이상경 차관의 "돈 벌어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등의 설화성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거의 침묵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특히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게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음직하다. 신중한 행보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박 수석대변인이 제안한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도 야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문제는 적어도 여권에 유리한 이슈는 아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수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 정권의 규제가 되레 집값을 올렸다'는 학습 효과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고위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은 치명타다. 여권이 이상경 차관 낙마로 선회한 배경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향후 시장 상황과 중도층의 향배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7%p 높은 상황에서 19%의 의견 유보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이번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주요 변수다. 두 달 이상 진통을 겪어 온 관세 협상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진다면 여론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거꾸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 감사 출석 논란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런 민감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여론 흐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민심과 관세 협상 타결 여부, 김현지 논란이 여론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